임대차신고제2 계약 갱신 청구권이란 무엇일까 지난 2020년 7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 있죠.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 내용은 3가지로 임대차 3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임대차 3법에는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임대차신고제가 있죠. 오늘은 이 중에서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임대차 3법이란? 먼저 임대차 3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넘어가자면, 전월세상한제는 계약 갱신 시에 임대료 상한도를 5% 내로 제한하여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을 덜어주는 법안이며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취합하여 임차인에게 시의성 있는 시세 정보를 제공해주는 법안입니다. 2. 계약 갱신 청구권이란? 그리고 계약 갱신 청구권이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1회에 한해 2.. 경제/제도·정책 2023. 9. 7. 더보기 ››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대상 기준 및 과태료 총정리 지난 2020년 7월 31일에 통과된 임대차3법 중 하나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지난 2022년 6월 말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했던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기준이나 과태료 등 규모에 관련 없이 임대를 진행하고 있는 임대인이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내용이기에 오늘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대상 기준 및 과태료에 대해 총정리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1.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신고제라고도 하며 2019년 8월에 발의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제도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시 임대계약 당사자,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과 같은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경제/부동산 2023. 6. 2. 더보기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