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거부사유1 계약 갱신 청구권이란 무엇일까 지난 2020년 7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 있죠.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 내용은 3가지로 임대차 3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임대차 3법에는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임대차신고제가 있죠. 오늘은 이 중에서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임대차 3법이란? 먼저 임대차 3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넘어가자면, 전월세상한제는 계약 갱신 시에 임대료 상한도를 5% 내로 제한하여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을 덜어주는 법안이며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취합하여 임차인에게 시의성 있는 시세 정보를 제공해주는 법안입니다. 2. 계약 갱신 청구권이란? 그리고 계약 갱신 청구권이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1회에 한해 2.. 경제/제도·정책 2023. 9. 7. 더보기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