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지급 금액과 지급 기간

안 그래도 실업난이 심각하던 우리나라에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실업하게 되는 분들이 정말 많았었죠.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여전히 취업의 길은 어렵고, 취업을 하고 나서도 끈기를 가지고 꾸준히 하기가 쉽지 않은 요즘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세히 아시는 분은 조건에 맞추어 실업급여를 잘 받으시지만 내가 실업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지, 얼마 동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과 지급 금액, 지급 기간에 대해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1.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먼저 실업급여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실업하게 되었을 때, 납부 기간에 따라 일정 기간 재취업 장려금 형태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이렇게 좋은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실업난이 오기 전까지는 실업급여를 타지 않으면 별다른 혜택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다가 근래에는 최소 조건을 악용하여 매년 실직을 반복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때문에 정부에서는 실업급여를 받는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도대체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 어떻길래 악용할 수 있는 걸까요? 다음으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2. 실업급여 조건은?

실업급여는 먼저 퇴사하는 사유가 권고사직이나 회사의 부도, 계약의 만료와 같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하며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최소 퇴사 이전 24개월 이내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때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실업급여 지급 금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원래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곱하여 산정하지만, 하한액과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최소 일 61,568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최고 일 66,000원 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급 기간은 근무 기간에 따라 상이한데요.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실업급여는 퇴사 이전 24개월 이내 통산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을 때에 120일, 즉 4개월 간 지급이 되기 때문에 약 700만 원가량을 지급받게 됩니다. 때문에 6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4개월은 실업급여를 받는 수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거죠.

머리가 좋았다고 해야 할까요. 앞으로는 지급 기간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개선해 나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적용이 될지,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낸 고용보험이 아깝다면, 실업급여를 제때 타먹는 것이 바람직해보이긴 합니다.

4. 실업급여 지급 기간

실업급여의 기본적인 기간 산정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시간이 줄어들면 덩달아 지급액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피보험 기간에 따라 지급 개월 수가 달라지는데요. 50세 미만의 경우 피보험 기간 1년 미만은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10일, 10년 이상은 최대인 240일을 지급받게 됩니다. 50세 이상이시거나 장애인이신 분들은 1년 미만을 제외하고 해당 기간에 30일씩 추가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상 실업급여 조건과 지급 금액, 지급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도 한 차례 타 보았는데 실업 기간 동안, 그리고 재취업을 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소개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꼭 챙기시기 바라며,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는 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