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단점 가입 조건 만기 해지 정리

앞서 작성한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와 장점에 이어 단점, 가입 조건, 만기, 해지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에서도 간략하게 안내해드리겠지만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 장점 정리

지난 글에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게 되면 소득공제 혜택과 복리이자 지급, 그리고 희망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혜택이 있다면 단점도 있기 마련이죠.

1. 노란우산공제 단점

노란우산공제의 단점은 해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폐업 시에는 정상 해지되어 불이익이 전혀 없으나, 사업주의 퇴직금 개념이다 보니 중도해지 시 해지 환급금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애초에 중도해지를 할 것 같으면 가입하지 말라고 권유할 정도인데요. 13회 이상 납입한 후 부터는 납부액의 100%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12회 이하로 납부할 경우에 원금의 80%에서 90%밖에 돌려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해지하더라도 정상적인 이자 수령이 당연히 불가능하며 이보다 더 문제인 것이 해약 환급금에 대한 소득세입니다. 계약이 중도 해지되게 되면 해약 환급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납세하게 됩니다.

기타소득금액 산정 방식도 조금 다른데요. 부금납부액에서 실제 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을 해약 환급금에서 제한 금액이 기타소득금액이 되며 소득세 15%와 지방소득세 1.5%가 합산된 법정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노란우산공제의 가장 큰 혜택이라고도 할 수 있는 소득공제를 토해내야 하는 것이죠. 때문에 중도해지를 할 상황이 오더라도 납입 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2. 노란우산공제 가입 조건

노란우산공제 가입 조건으로는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법인대표의 경우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에 따라 최소 10억 이하 최대 120억 이하를 기준으로 가입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시거나 1666-9988로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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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바로가기 링크

3. 노란우산공제 만기

노란우산공제는 가입 시에 납입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소 5년부터 10년, 20년, 30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 선택한 납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폐업을 하게 되면 해지되게 됩니다.

4. 노란우산공제 해지

마지막으로 노란우산공제는 언제든 해약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폐업 시에는 정상 해지되어 그 동안 받았던 소득공제가 환수되지도 않으며 따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다만 폐업 이외 다음 세 가지의 해약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혜택을 누렸던 소득공제액뿐 아니라 해지 환급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해약 사유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정리해볼게요.

(1) 일반해약

먼저 가장 일반적인 일반해약입니다. 일반해약이란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언제든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지가 자유롭다는 점은 좋지만 앞서 단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수와 소득세를 생각한다면 갑작스레 중도해지하기 보다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후 기간을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2) 간주해약

다음으로 간주해약입니다. 간주해약이란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혹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그리고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 간주해약으로 처리되어 일반 공제금 지급사유와 다르게 취급되게 됩니다.

(3) 강제해약

마지막으로 강제해약이 있습니다. 강제해약은 말 그대로 강제로 해약되게 되는 경우인데,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직접 강제적으로 계약해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 노란우산공제 단점, 가입 조건, 만기, 해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두 글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너무 적나라하게 정리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부족하지만 찾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