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이란 절차 문제점 조합원자격까지

지역주택조합,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용어이죠. 하지만 부동산 용어들이 워낙 복잡하고 비슷한 용어들이 많다 보니 쉽게 헷갈리게 되는데요.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내용과 절차, 문제점, 조합원자격까지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지역주택조합이란

지역주택조합사업이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기여를 목적으로 도입된 주택공급 제도입니다. 즉, 주민이 조합을 만들어 토지를 매입하여 시공사를 선정해 주택을 짓는 일종의 공동구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아파트 청약의 경우 청약통장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여러 가지 조건을 부합하여 청약가점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최근 아파트 청약은 로또청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수백대 일의 경쟁률이 형성되고 있죠.

반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통장도 필요하지 않고 일반 분양에 들어가는 고액의 마케팅 비용도 없어 일반 분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시세를 바탕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여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지역주택조합사업 절차

지역주택조합사업 절차는 먼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조합설립 신청 및 인가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때 사업계획 세대수의 50%이상을 확보하고 토지사용권원 80% 확보, 토지소유권 15% 확보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택건설대지 95% 이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후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조합설립인가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착공과 분양이 시작되며 잔여세대는 일반 분양됩니다.

총체적으로 보았을 때 절차상 10년 이상 소요되며 정부정책에 따른 변수도 많고 임대주택을 의무 건축해야하면서도 조합원 참여 비용이 높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비해서 지역주택조합은 절차상 3년에서 5년밖에 소요되지 않으며 임대주택 의무도 없고 조합원 참여 비용도 낮습니다.

3.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

다음으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은 먼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채 소유자이어야 하며 해당지역 내 6개월 이상 거주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등본 상으로 세대주여야 조합원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에 가입을 한 후에도 입주 시까지 유지해야만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4.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부정적인 시선이 더 강한 편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각종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드는 모든 비용은 모두 조합원의 계약금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용되는 비용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악덕스러운 토지 주인을 만나게 되면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토지값을 올리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한 토지보상금 등으로 인해 진행비가 부족해질 경우 조합원들에게 추가납입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경우에도 내 돈이 수 억 이상 들어간 상태라면 추가 분담금 요구 시에 탈퇴하기도 힘들어지며 이러한 상황을 관리하거나 감독할 법적인 제재사항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불확실한 사업기간에 의해 언제 입주할지도 모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돈이 묶여 시간만 보내기도 하며 허위광고나 사기를 당하는 일도 잦다고 합니다. 때문에 무조건 장점만 보지 마시고 심사숙고하셔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내용과 절차, 문제점과 조합원자격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장점이 많은 만큼 단점도 많아서 잘 보고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찾으시는 분들에게 충분히 도움되는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